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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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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7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지평
3
화우
3
청와
2
세영
2
바른
2
명문
2
덕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4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20다206625 판결
  [추심금][공2022하,1235]
   추심금
   민법

2021년
10. 대법원 2021. 6. 10. 선고 2018다4411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28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0년
2019년
2018년
29. 대법원 2018. 10. 18.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[소멸시효연장을위한]대여금반환청구의소]〈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(후소)의 형태에 관한 사건〉[공2018하,2156]
   대여금반환청구의소
  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57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0다8093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11하,2332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59. 서울고법 2011. 6. 1. 선고 2010나7714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11하,78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0년
2009년
67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두20109 판결
  [손실보상금][공2009상,337]
   손실보상금
   민법

2008년
2007년
2006년
76. 대법원 2006. 6. 16. 선고 2005다25632 판결
  [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][공2006.8.1.(255),1327]
  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
   공동주택관리령 민법

2005년
77. 대법원 2005. 12. 23. 선고 2005다59383, 5939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06.2.1.(243),174]
  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   민법 상법

2004년
79. 서울중앙지법 2004. 6. 24. 선고 2003나59586 판결
  [임금] 상고[각공2004.8.10.(12),1133]
   임금
   민법 파산법

80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2다7213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][공2004.3.15.(198),463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
   민법

81. 대법원 2004. 1. 16. 선고 2003다30890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52(1)민,3;공2004.2.15.(196),348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

2003년
2002년
2001년
84. 대법원 2001. 3. 23. 선고 2001다6145 판결
  [용역비][공2001.5.15.(130),986]
   용역비
   민법

1999년
86. 대법원 1999. 8. 20. 선고 99다1514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9.9.15.(90),187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1998년
87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6다2696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7.15.(62),185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88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7다3028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45(3)민,377;공1998.1.15.(50),27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90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6다46484 판결
  [포교당확인등][집45(2)민,84;공1997.6.1.(35),1576]
   포교당확인
   민법

92. 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2619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4.1.(31),90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3. 대법원 1997. 2. 11. 선고 96다1733 판결
  [손해배상(공)][공1997.3.15.(30),725]
   손해배상
  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94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다1133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11.1.(21),317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96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5다3304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2.1.(1005),377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99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185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4.1.(989),145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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